중수청장 인선 속도 내는데 공소청은 '깜깜'…출범부터 수장 공백 우려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이 내정됐지만 같은 날 출범하는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검찰청이 1년 2개월 넘게 대행 체제를 이어간 상황에서 공소청도 수장 없이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청문준비단은 중수청 개청준비단 및 행정안전부, 검찰청 등 인력으로 꾸려졌다. 준비단장은 신준호 마약범죄합수본부 부본부장이 맡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진행했다. 총 23명이 피천거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 김관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청장 후보군으로 추렸다. 사흘 뒤인 지난 7일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낙점됐다.

중수청장 인선은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공소청장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에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먼저 꾸려져야 한다. 추천위가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 제청하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뒤 노만석·구자현 대행 체제만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7월 31일 사직서를 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달에는 추석 연휴까지 예정돼 있어 공소청 출범 전까지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현재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공소청장 업무까지 대리하게 된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 인선 지연을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간부급 검사는 "공소청장 후보를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도 열지 않은 상태로 공석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차장검사는 "아무리 공소청에 관심이 없어도 아직도 공소청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너무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