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위기 조기 극복하려면 모순 가득 찬 지방세제 개혁해야"

(오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벽깨기' 정책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벽깨기를 실천할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지방세제 개혁을 통한 재정 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9일 경기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과 시군 간 '벽깨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재정을 극복하는 것이 벽깨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저도 이렇게 말로 칭찬하면 행동에 나서야 되는 사람인데, 저의 손발을 꽉 묶고 있는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다"며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가 기금도 다 털어 쓰고 지방채도 최근 들어서 5번이나 발행하고 그런 사정"이라며 "재정위기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금은 다른 방법은 없고 지방세제, 모순이 가득 찬 지방세제를 개혁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제 개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추 지사는 "이 일에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도움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해보기 전에는 이해를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가 되고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정말 심각하구나, 사각지대에 있었구나, 특히 경기도가 더 그러하구나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이날 안 교육감이 추진하는 '벽깨기'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거듭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주민과 학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또 시군과 교육청 사이에 있는 금과 경계를 허물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길러내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커나갈 수 있게 같이 호흡해보자는 원칙과 철학이 있는 행정"이라며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의 교권 보호 정책도 높이 평가했다.

추 지사는 "안민석 교육감님께서는 교권을 보호해야 학교 공교육이 제대로 굴러가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누구나 바라고 있는 부분을 선뜻 결단해서 제도로 한다는 점에 대해,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벽깨기' 협약이 교육과 행정의 경계를 넘어 전국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했다.

추 지사는 "교육·행정 역사상 최초이기도 하고 전국을 이끌어가겠다는 표준을 만들어보고 싶은 포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31개 시군에서 골고루 참여해 교육감님의 호소력 있는 제안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추 지사를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와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9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성남시와 용인시도 추후 참여할 예정이다.

'벽깨기'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맡아온 업무의 경계를 허물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 현안을 함께 해결하자는 안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학교복합시설 조성, 학교시설 개방, 학생 통학 여건 개선, 돌봄·특수교육 지원, 과대·과밀학교 해소,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이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안 교육감은 이날 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10년간 100개 조성하는 '경기골든플랜'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