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한미일 훈련, 한반도 평화 도움 안돼…韓 균형 잡아야"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7일 시작된 한·미·일 3국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두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한국을 향해선 "'평화 공존'이 지도자의 연설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 협력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잔더빈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9일 관영 환구시보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국방부는 프리덤 에지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의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면 뒤에 숨은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잔 주임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신호를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남북의 '평화공존 청사진'을 재확인하며 적대적 행위 감소,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평화와 대화, 긴장 완화를 논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자 군사훈련은 신중한 태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잔 주임은 미국 항공모함이 이번 프리덤 에지에 불참한 것은 미군이 전 세계적 수요에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이를 전략적 억제로 포장한다면 외부가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리덤 에지 훈련이 한미일 3국 간 군사 일체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통해 동북아 동맹국의 시스템을 통합하기를 원하고 일본은 한미일 협력을 통해 자국의 안보 역할과 지위를 높이길 바라며 한국은 동맹 유지와 북한의 위협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 증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에 중요한 것은 '평화 공존'이 지도자의 연설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안보 관련 대책이 더 넓은 범위의 지역 군사적 대립에 편입된다면 한국의 정책적 여지는 더욱 축소될 것이므로 한국은 동맹 의무와 대북 정책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향해선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군사적 압박만으로는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가 군사화될수록 각 당사자들이 진정한 협상 궤도에 들어서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선 정상회담에 대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적대감을 줄이고 군사훈련을 통제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사훈련이나 대립, 진영화가 아니라 각국이 평화·대화·공존의 주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한미일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자국의 행동이 평화에 대한 입장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화 제안은 고조되는 군사적 대립 속에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