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지옥" 외친지 하루만에…국힘 투톱, 與·경찰에 '보완수사' 공세

국민의힘이 9일 경찰의 수사 종결 논란과 스토킹·디지털성범죄 대응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는 등 정기국회 초반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근 잇따른 경찰 수사 과정의 논란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한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했다"며 "그리고 불과 5년 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이 2021년 약 38만 9000건에서 지난해 약 59만 6000건으로 5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제주 부 경장 사건만 봐도 그렇다. 1년 반 동안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이번에 허위 조작으로 밝혀진 사건이 2건"이라며 "문제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건도 추가로 25건이나 드러났다"고 했다.

장 대표는 "24일 뒤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이 사라진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박탈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오롯이 경찰 손에만 맡겨진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봐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어제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 서부 경찰서를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제 24일 후면 이 수사가 중단될 것"이라며 "압수수색 결과, 다른 단서가 발견된다면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산을 포기한 정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왼쪽을 선택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보호하길 포기한다면 국민이 정권의 권력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시각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찾아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위한 스토킹·디지털성범죄 대응 현장 간담회를 열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광주에서는 경찰이 강간 목적의 여고생 살인 사건 증거를 은폐하고, 제주에서는 경찰이 실종된 여성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며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과연 누가 지킬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결국 검사가 수사 기록만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서류 검토만 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국제 공조가 중요한데, 이를 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여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그리고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를 향해 "치안 지옥"이라고 날을 세운 지 하루 만에 대여 공세를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여당이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었다"며 "부실한 수사가 국민 고통으로 돌아가는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향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활동 기간 경찰 수사 논란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단 입장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법무부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형사 사법 체계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입법적·제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