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형사재판 시작…대북·이란 제재 위반·美 영업비밀 절취 혐의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대(對)북한·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화웨이가 기소된 이후 8년 만이다. 재판 기간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과 겹친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이날 은행사기와 전신 사기, 돈세탁, 사법 방해, '리코(RICO)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에 대한 형사재판을 시작한다. 리코법은 조직적·계속적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미국 연방법이다.

재판은 앤 도널리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심리로 3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이날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검찰은 공소장에서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사업을 했으며 2009년 이란 반정부 시위 기간 이란이 시위대를 감시하는 데 도움을 준 감시 장비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기업 5곳에서 영업비밀을 훔치기 위해 공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화웨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수익의 몰수를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01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체포되서 미국과 중국, 캐나다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멍완저우 CFO는 2021년 9월 미국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에 따라 석방됐고 같은시기 중국에 구금돼 있던 캐나다인 2명도 풀려났다.

화웨이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중국 당국도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기술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