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 유감…법적·행정적 대응 나설것"

(부안=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은 8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항 신항 매립지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결정은 단순히 항만시설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문제를 넘어 향후 새만금 행정체계와 공간구조는 물론 배후산업과 물류체계 등 지역 미래 발전 방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중분위 결정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중분위 구성과 심의 절차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며 성급한 의결보다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행안부는 이를 무시하고 관할 결정을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 과정의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군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행정적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새만금신항 개발사업으로 새로 생긴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주변 매립지를 관할할 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의결했다. 행안부는 새로 생긴 매립지가 어느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지, 도로·방파제 등 주변 시설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어느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할이 정해진 곳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3만 1731.9㎡와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22만 7172.1㎡로 두 곳을 합치면 모두 25만 890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