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당정…與 "최대 세수 미래 활용" 政 "지출효율화해 재투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이재명 정부 본예산과 관련, 초과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플러스알파(+α)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내년도 국가 재정 지향점은 명확하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며 "편성 단계부터 긴밀하게 논의해 올해도 법정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메가 특구, 기후보험, 햇빛소득 마을 등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며 "당정 협의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공약이 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다른 해와 달리 편성 과정부터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자는 입장에서 임하고 있다"며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지 않아 올해는 국회 전체 목소리를 전달하긴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에라도 상임위가 다 구성되면 편성 단계부터 입법부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역대 최고 지출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다"며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사업 개수의 10%를 구조조정을 해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다시 더 전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재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최고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를 미래대응기구를 만들어 향후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은 지난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밝혔다. 이 과정에 여당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