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전대 기탁금 논의…檢 보완수사권 전문가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내 주요 현안인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하향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8·17 전당대회 기탁금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는 총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하고, 원외 청년에게는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4000만 원·1500만 원 대비 급증한 것을 두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을 시작으로 다수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직 선거 기탁금 인상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선관위원장에게 기탁금 문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당직 선거 공영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내에서 일부 존치론과 전면 폐지론이 혼재되어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숙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후에 정책 의총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규현 변호사, 김혜정 성폭력상담소장, 유승익 명지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강동필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다.

특히 핵심 쟁점인 성폭력, 아동학대, 경제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

당 안팎으로 보완수사권을 두고 논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큰 틀에서 방향성이 제시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전날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와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취지의 폐지론을 주장한 A의원과 '국민 10명 중 6명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존치론을 주장한 B의원이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론 추진 시점 등에 대해 "법사위와 의총을 오가면서 심화해야 한다"며 "내일(21일) 결정될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