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필버 9시간째…與 "의구심 갖지 않게" 野 "상설권력 안돼"

(서울=뉴스1) 이기림 조유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2차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1일 9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기간은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파견공무원 인원 상한 및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오후 2시 14분쯤 정점식 의원 등 109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고, 윤상현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2시 16분부터 5시9분까지 약 3시간 동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아예 특별검사가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예외적인 특별검사를 이용해서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다수당이 입법권을 이용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종합특검에는 약 98억 원의 국민 세금이 배정됐다. 인건비가 28억 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12억 원,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라며 "시장에서 거리에서 노동 현장에서 하루하루 피땀 흘려 바친 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이냐"며 개정안을 "검증 없는 예산을 얹어주자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규 의원이 3시간가량의 찬성토론을 통해 "종합특검의 수사는 이달 24일에 멈춘다. 수사가 끝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수사는 남아 있는데 법에 정해진 날짜가 넘어가서 멈춘 것"이라며 "종합특검법을 제한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냥 교통사고 사건 간단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수사한 시간"이라며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추가적인 수사의 요구가 더 나오지 않고 국민들도 권력범죄라서 봐줬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토론 직후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아 여야를 향해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원 구성 협의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 부의장은 "야당 소속 부의장으로서 작금의 상황 속에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는 것에 대해 깊은 고뇌가 있었다"면서도 "어떠한 험난한 대립 속에서도 하루속히 국회의 문은 열어야 하고 부의장으로서 의장단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2시간 4분가량 반대 토론을 이어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특검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상규명이 목적인가, 보복정치가 목적인가"라며 "예외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할 특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실상 민주당만의 상설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검찰이 과거 무리한 별건 수사, 표적수사를 했다고 하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그 최소한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겠다고 밀어붙인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다.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도구여야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한정 늘어나는 상설권력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찬성 토론을 진행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수사가 그렇게 부실하다면, 본인들이 결백하다면 30일을 더 준들 무엇이 두렵나"라며 "그토록 필사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우는 그 몸부림이야말로 국민께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 자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후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오는 21일 오후 2시 17분쯤 토론은 종결되고 곧바로 법안 표결에 들어가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