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메르츠 총리 “올해 재래식 병력, 佛 핵 훈련에 참여”

[쾰른=AP/뉴시스] 구자룡 기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유럽 핵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프랑스 주도의 핵 훈련에 독일군이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유럽 안보 공약의 미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유럽의 국방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쾰른 인근 노르베니히 공군기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 후 “올해 말 이전에 독일 재래식 병력이 프랑스군이 실시하는 핵 훈련에 참여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프랑스와의 협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 공유 협정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폭탄은 나토의 핵 억지력의 일환으로 독일에 배치되어 있으며 독일 전투기는 비상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았다.

메르츠 총리는 과거 독일 지도자들이 프랑스의 핵 협력 제안을 거부해 왔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새로운 해답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메르츠 장관은 다만 핵 훈련에 참가하는 독일군은 당분간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리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도의 억지력은 유럽의 집단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적대 세력 사이에 전략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이 억지력 강화 노력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핵 억지력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것이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우리의 작전 방식의 일부 측면을 설명하고 특정 기밀 관행도 공유할 것”이라며 “전문가 및 군인간 더 큰 신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영토 내의 적대 세력을 상대할 때 완전하고 절대적인 투명성이 반드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독일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합동 공중 급유 훈련에 참가해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시작을 알렸다. 라팔 전투기는 핵무기 투하를 위해 설계된 것이다.

3월 초,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핵무기 보유량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고 유럽 파트너 국가들에게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프랑스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전역에서 미국의 안보 책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프랑스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27개국으로 구성된 EU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다.

독일은 2039년까지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재무장 계획을 시행 중이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6월 10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전투기 개발 사업이 무산된 이후 양국 관계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내년 5월 끝나감에 따라 후임자가 유럽과의 심층적인 협력에 대한 그의 의지를 유지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은 앞으로 수 개월 동안 양국간 군사적 협력이 진전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