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법 존중 사회 만들어야…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돼"(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헌법이란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꼭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행사를 열고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헌절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최고의 약속, 헌법을 만든 날"이라며 "묘하게도 제헌절은 그동안 공식 공휴일이 아니었다.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다"며 "이것 하나는 명백하다.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며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의 실천 덕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며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해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주셨다"며 "자유와 인권의 위기를 맞닥뜨린 세계 시민들의 희망이 됐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기록해가겠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거리와 광장에서 밝혀주신 그 찬란했던 오색의 빛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는 주제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빛의 혁명' 정신을 기록·계승해 나갈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빛의 혁명' 과정에 기여한 시민 윤현주, 홍원기, 심규협, 서민영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윤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최초로 은박담요를 둘러 이른바 '키세스단' 시초로 알려졌고, 홍씨는 계엄 당시 충남 당진에서 상경해 계엄군과 맨몸으로 대치한 바 있다. 심씨는 집회 비용 모금 후원계좌의 명의자였고, 서씨는 계엄 이후 열린 집회에 60회 이상 참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전달한 감사장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주셨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후 12·3 비상계엄을 주제로 한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참석자들과 함께 관람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상영 이후에는 당시 12·3 비상계엄 저지에 나섰던 시민들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