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한달 넘도록 난항…민주, 단독 차지 결단하나

(서울=뉴스1) 장성희 조유리 기자 =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여야는 여전히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메가특구 특별법 등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상임위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16일) 오후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날을 원 구성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합의는 또다시 불발됐다.

후반기 국회가 개원(5월 30일)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여야는 전체 18개 상임위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운영·법사·정무·재경·과방·국방·행안·문체·농해수·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10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첨예한 여야 대립의 중심엔 법사위원장이 있다. 앞서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문지기'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방식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맞물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펜앤마이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원 구성 협상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고, 특검에 대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1야당 대표지만 이번 제헌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며 완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메가특구 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처리하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등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내비치며 연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59건의 민생 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입법이 모두 발이 묶여 있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면 다 가져가라"고 맞불을 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으로 개정하고 가져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라 여야 간 공전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