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동결에도 보장성 확대…197만명에 연 8000억 지원(종합)

(서울=뉴스1) 천선휴 임여익 기자 =

정부가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와 중증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정부 지원 확대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현행 211.5원으로 동결된다.

건보료율 7.19% 동결…"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입 증가 등 기대"

건정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추진에 따른 재정 소요를 고려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은 약 30조 2000억 원으로 3.5개월분 급여비에 해당한다.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약 1조 1000억 원 증액된 점도 고려됐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건정심 결과 브리핑에서 "국고지원은 약 1조 원 증액돼 지원율이 11.9%에서 12.3%로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국고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로 보험료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차관은 "경제지표와 기업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조 8000억 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 국고 지원 증액, 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올해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 검사·영상 수가 조정과 함께 거짓·부당 청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의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부담 낮추고 노인·소아 치과 지원 강화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희귀질환과 중증 난치질환, 중증 당뇨병 환자 등을 중심으로 약 197만 명에게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희귀질환·중증 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 2028년에는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중증·희귀·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약 36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기간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신약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혜택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 지원을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한다. 췌장 장애에 해당하는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는 기준 금액의 90%를,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는 연속혈당측정기 80%, 인슐린 자동 주입기 70%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형 당뇨병 환자 3만 6000명의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36만 원 감소하고,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1만 1000명은 연평균 418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치료 기회가 확대되는 희귀·난치질환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간호·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만성질환 예방과 재택 관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 보장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노인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7만 명의 무치악 노인이 연간 230만 원 수준의 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청소년의 치아 건강 지원도 확대된다. 충치 충전 치료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적용 연령을 현행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약 14만 명의 13세 아동이 평균 22만 원의 충치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