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칸센 대출료 납부 기간 30년 연장…JR 부담 확대 가능성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국토교통성이 22일 JR 각사가 납부하는 정비신칸센 대출료를 둘러싼 전문가 위원회를 열고, 개업 후 30년으로 정해진 지급 기간을 추가로 30년 연장하는 정리안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23일 전했다.

국토교통성은 곧 공식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방안은 JR 각사의 부담을 정액제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 동향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도 함께 검토하는 내용이다. 모인 재원은 앞으로의 정비신칸센 건설비 등에 쓰이게 된다.

정비신칸센은 호쿠리쿠와 홋카이도 노선처럼 철도 건설·운송 시설 정비 지원 기구(JRTT)가 노선을 건설한 뒤 JR 각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JR은 JRTT에 대출료를 지급하며, 이 대출료로 충당하지 못하는 건설비는 국가와 노선을 따라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북륙 신칸센의 일부 구간은 2027년 가을에 30년으로 설정된 대출료 지급 기한을 맞는다. 국가는 전문가 위원회가 제시한 방침에 근거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JR 측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