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획기적 속도로 조성"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5극 3특' 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6일 오후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 등 10개 산하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날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을 획기적 속도로 조성하고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하고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또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군공항 조성 문제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경우 군·재정당국과의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택 공급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이주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의 서울내 신규 후보지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준공업지역 내 공급 확대는 제도적 검토 사항이 많아 이번 업무보고에는 담기지 않았다.

맞춤형 임대주택도 늘린다.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내 우수 입지에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전세사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은 오는 9월 공개된다. 국토부는 LH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개혁방안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앱 구축 및 열차 통합 운영 등 코레일-에스알(SR) 통합은 9월까지 완료하고 모두의카드는 기후부 그린카드,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 등과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등 혜택 확대도 검토한다. 또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개시한다.

건설현장 안전과 공정한 근로환경도 강화한다. 지방 노후·취약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해체공사 전(全)주기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발주자 직접지급제' 의무화,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대금 체불 근절방안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균형 발전,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