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속도낸다…코레일·SR 통합도 9월 마무리

(세종=뉴스1) 조용훈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와 코레일·SR 통합, LH 개혁 등을 축으로 한 하반기 국토·교통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주거·교통·건설안전·첨단 모빌리티를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토 분야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국토 공간 대개혁과 서비스 혁신, 불법·편법 행위 정상화, 생활 밀착 행정을 중심으로 후반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전월세 안심신탁…주거 안정 속도

주거 분야에서는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첫 번째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정비사업과 이주 지원을 연계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택용지 용도 전환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청년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한다. 화물·택배·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 제도 보완과 적정 작업시간 제도화도 추진한다.

코레일·SR 통합…교통 서비스 혁신 추진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해 철도 운영 효율을 높이고 차량 산업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영 구조를 개선해 입점업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인천공항은 주차장을 확충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모두의 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복지카드와 연계해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제를 도입해 출퇴근 여건과 교통약자 이동권도 개선할 방침이다.

세종·새만금 메가프로젝트도 본격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세종과 새만금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일대를 행정수도의 위상을 담은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광장과 역사·문화시설을 함께 배치해 세종을 대한민국의 대표 상징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자연 노출지는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 용지로 활용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현대차그룹 투자 등을 통해 새만금을 첨단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